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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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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양헌
1
진성
1
한서
1
정세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다213344 판결
  [대여금]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23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2021년
5. 대법원 2021. 7. 15.자 2020으547 결정
  [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][공2021하,1488]
  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9. 부산가법 2018. 1. 19. 선고 2016드단6800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6상,280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6년
2014년
2012년
2009년
2006년
2004년
2002년
16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1011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2.12.1.(167),2675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0년
1998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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